중·고교 신입생에게 무료로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제도의 실현 여부가 이달 내에 결론 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무상교복 협의 요청이 들어온

성남시와 용인시 안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음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에 넘겨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계자는 "조정안을 이달 안에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실과 일정을 잡고 있다"며

"무상교복에 대한 지자체 협의 요청이 많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이라 서둘러 매듭을 지을 방침"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명·안성·과천 등 3개 시도 지난해 10∼11월 같은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용인, 광명, 안성, 과천 등 4개 시의 경우 올해 본예산에

중·고교 무상교복비를 편성한 상태라고 하네요.

경기도와 도교육청도 중학교 무상교복비를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고,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용인시를 제외한 광명, 안성, 과천시와 경기도, 경기교육청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무상교복비를 편성했다.

성남시의 경우 복지부 협의 없이 2016년부터 독자적으로

중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무상교복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모두들

공감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 입어야할 교복은

아이들 성장에 따라

또 구입해야 하는 것이기에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교복으로

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책을 기점으로

경제에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이상 경기도 내 교복 무상지원 이달 내 결론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