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정부 출범 첫해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 지속성장 기분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추진되었는데요.

새로운 경제비전 제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3%대 성장 등 거시경제 안정화로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3만불 시대 원년으로 사람 중심 경제 본격 구현을 통해 소득수준에 걸맞는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 삶의 질 개선 위해 일자리, 소득 여건 개선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성장 가속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등의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는 크게 3대 전략(일자리,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과 2대 기반(거시 안정, 중장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투자 유치제도 개편, 임금격차 해소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비)

사회안전망, 인적자원 확충(실업급여 확대, 교육기회 확대 등)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각종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 신산업 업종 중심 지원 방향으로 개편하고, 정부합동지원반을 구성하여 고용 유발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 육아 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가 우선 낙찰 되도록 공공조달 체계도 개선합니다.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2018년 1월 청년고용점검회의를 개최해 청년 고용여건 및 청년 일자리 정책방향을 점검할 예정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온라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워크넷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취업포털과 공유

중소기업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요건을 대폭 개선하고 해외 취업 확대를 위한 청년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일자리 질 제고 방안 추진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상반기 중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분석해 최저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방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 남녀 간 임금격차 완화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 공시 의무화 등 정책을 추진 예정

근로시간 단축, 휴식 보장 등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여가 활동을 촉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시행

공적주택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급(2018년 19만호), 건보 보장성 강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반값 등록금 지원 대상 확대 등도 추진

이 밖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높이고 지급기간을 연장, 교육희망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기회 균형 선발 확대도 추진합니다.  

2. 혁신 성장

핵심 선도사업 추진(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 팜 등)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방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추진(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R&D 재원 배분 혁신) 

특히 교육·훈련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합니다.

적성 중심의 창의·융합교육을 위해 기초·고등교육 환경을 개선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적자본 고도화를 위해 직업훈련 체계 또한 개선

규제 혁신을 위해 핵심 선도사업 등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국회 입법 전이라도 현행 법내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해외진출도 촉진합니다.

신시장 개척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시장 다변화 도모

특히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을 마련할 계획 

3. 공정경제

공정 경제질서 확립, 공정과 공평과세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마련,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등 추진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 혁신, 책임 경영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 관리운영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

정부의 규정·지침 등을 대폭 정비하여 규제·간섭을 최소화,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

4. 거시경제 안정

일자리 등 민생여건 개선을 위해 성장세를 유지·확산하고 대내외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여 거시경제 안정화

먼저 성장세를 유지·확산을 위해 공공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투자를 2조원 확대하고 대규모 , 도시재생 등 주요 지역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는 등 국민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투자 확대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생과 밀접한 국내 소비 촉진

시중 금리 상승 등에 대비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서민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담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한계차주 주거안정 3대 패키지를 신설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주거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기업에 자금조달 여건악화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가동, P-CBO 및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검토해 부담을 완화

대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및 금융협력 강화,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등 통상현안 대응 강화

5. 중장기 도전 대응

미래 변화 요인 점검 종합적 대응전략을 마련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는 중장기 도전에 대한 대응

우리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개혁 방향 제시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

미래대비를 위한 경제, 사회 제도혁신 전략, 산업생태계·과학기술·교육 혁신 전략,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외통상전략,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중장기 4대 전략과제를 추진

저출산·노인빈곤·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 선제적 재정투자 확대 통해 중장기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투자 확대 방침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생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거, 교육 등 결혼-출산-양육 단계별로 애로요인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직업경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재취업지원 등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국민연금 제도개선 통한 노후소득 보장 역할 강화,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재정을 통한 소득지원 확대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시킬 예정

이상 2018년 경제정책 과제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네요.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된 만큼 이 방안들이 잘 지켜져서 저를 포함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한숨을 덜 쉬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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